"유료방송,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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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유료방송을 단순한 방송 채널 전달 수단이 아니라 콘텐츠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한국IPTV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T스카이라이프가 30일 개최하는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 세미나를 앞두고 29일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유료방송이 가입자 감소와 수익구조 악화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유료방송의 위축은 개별 사업자의 문제를 넘어 콘텐츠 투자·유통과 지역·중소 방송채널, 시청자 접근성 등 국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료방송을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기존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플랫폼을 연결하는 물리적·논리적 인프라로 보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방송사업자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기능과 시장 영향력에 따라 규제하는 수평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의 요금·상품·채널 구성 자율성을 확대해 OTT·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인공지능(AI)·광고·커머스 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도 사전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유료방송 혁신을 위해 요금·상품 구성과 채널 편성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2025년 전체 방송사업 매출이 18조6천495억원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해 3년 연속 줄었고, IPTV의 매출 증가율도 0.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방송 요금과 결합상품의 신고제 전환, 소규모·선택형 상품 확대, 의무편성 채널의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사업자 자율성을 높이고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광고·콘텐츠 심의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유료방송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업계 차원의 공동 해법과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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